국토부, 지자체와 수도권 주택공급 '협업'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주택공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제1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4.1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게 업체 부도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람기간과 협의기간 단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국고지원을 늘리고,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방법을 시·도에 위임하는 등 지자체가 요구해 온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