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 불신 '증폭'

<앵커>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는 전혀 따로 노는 정부 물가 통계에 분통터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일부로 세금을 덜 걷거나 더 걷는 고무줄식의 세수 통계를 내온 사실이 드러나 정부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과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달에 비해 1.0%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됐다고 자랑하지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 피부엔 와닿지 않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2010년 물가지수를 재편하면서 TV, 세탁기 같은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높이고 농축수산물처럼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은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반 동안 식료품은 16.4%, 주택·수도·전기·연료는 14%가 올랐지만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8.5% 상승하는데 그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화 인터뷰 >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최근 소비자물가는 1%대에서 안정돼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신선식품 등 식탁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세수 통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조 8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덜 부과해온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또 필요 이상으로 과다부과한 세금도 338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한해 예산 계획을 짜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근거가 되는 세수 통계 자체가 엉터리란 얘기입니다.

성장 일변도의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낮은 물가 통계를 들먹이고 일부러 덜 걷은 세수 통계를 근거로 세금 짜내기 법개정을 추진하는 사이 서민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