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세금문제는 말이 많다. 시간이 갈수록 세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지출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대되는 쪽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제개편이든 간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방향은 비교적 괜찮다. 16년 만에 과표를 현실화 한다든가 그동안 세제개편에 많은 문제로 지적됐던 과표 현실화. 국민들의 소득은 증대하는데 과표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하면 항상 세제개편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반응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 사회분위기다. 계층별로 보면 여도 불만, 야도 불만이고 기업도 반응의 차이가 있지만 불만이다. 국민들의 대다수인 중산층,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안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가 첫 정부 출범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확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번 세제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이번 공약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공약을 지키다 보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세제개편에 있어서 항상 지켜야 될 것이 경기부양이라는 과제가 있어야 하고, 공평성 차원에서 계층 간, 기업 간 세 부담의 형평을 지키는 것도 조세의 기능에서 굉장히 큰 기능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 간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지하경제 활성화냐, 양성화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 부분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져갈 목적으로 본 것이다.
세제개편에 많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항상 세금의 속성상 부정적인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불만과 달리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개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나왔을 때는 국민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다.
다양한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세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대 간 균형문제, 경기부양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수단을 가지고 국정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과제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경제핵심계층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너무 쉽고 편하게 현 세대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구조로 세대 간 형평이나 경기부양을 통한 세원확보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개편됐다는 표현을 많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수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효과 나중에 평가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 이외에 경기 부양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계층 간 형평을 기하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론적으로 증세는 새로운 세원 항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증대시킬 때 증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론적인 증세논쟁의 근거로 증세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든 새로운 항목이 증가하든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세제개편을 주도할 때 증세는 아니라고 이론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증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약 세제개편 과정에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한 만큼 세제개편이 나오고 나서 증세가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를 들어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성숙한 자세다.
주택경기, 이자부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리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그것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증세 논쟁에서 이론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세금이 증가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세제개편의 이론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면 증세 논쟁이 모든 매스컴에 불이 붙을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미국도 6년 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다. 로코프 독트린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축소, 있는 사람의 증세 방안을 들었다. 정책적으로는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잡아간다는 입장이고 크루그먼 독트린은 재정적자가 심하고 국가채무가 심하다고 해서 어려울 때 증세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더 세수가 증가하고 고위층일수록 세율을 증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당장 재정적자 축소하기 위해 증세하면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 누진적 구조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더 악화되는 문제다.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에서 오바마 정부의 선택은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서 민간소비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면 나중에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시퀘스터 축소문제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수입이 많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과 경기부양 회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황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만큼 지하경제 규모가 많고 결과적으로 세원이 투명화된 사람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돼왔다. 세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상당히 형평성을 잃었던 큰 요인중의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에서 워낙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이 부분이 지하경제 탈루를 양성화시키면 근로자들,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금 8개 전문직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세제개편의 방향이 긍정적 측면이 많긴 하지만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에 의해 희석된 요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불만이 많다.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반드시 세제를 개편한 사람들은 개편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시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목적이 많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세제개편 할 때 현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쪽보다 미래세대 간 형평을 기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다른 목적과 결부시켜서 세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려울 때 다른 국가는 증액을 시켜서 세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잘 나갈 때는 그때 증액해서 밑에 빠질 때는 올려주고 너무 과열일 때는 내려주는 stabilizer(안전구동장치)를 가는 것이 세제개편의 중요한 기둥이다.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오히려 증액보다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당장은 세원 확보를 못하지만 경기를 부양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은 세제개편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다른 목적과의 부합,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부처간의 원활한 소통, 소통 중에서도 국민을 빼놓지 않는 소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발전이 GDP 규모상 세계에서 선진국에 속해있는 만큼 세제개편도 선진화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세금문제는 말이 많다. 시간이 갈수록 세금은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일단 지출하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의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대되는 쪽으로 개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세제개편이든 간에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방향은 비교적 괜찮다. 16년 만에 과표를 현실화 한다든가 그동안 세제개편에 많은 문제로 지적됐던 과표 현실화. 국민들의 소득은 증대하는데 과표는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에서 풀지 못했던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하면 항상 세제개편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반응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 사회분위기다. 계층별로 보면 여도 불만, 야도 불만이고 기업도 반응의 차이가 있지만 불만이다. 국민들의 대다수인 중산층, 중산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안이기 때문에 정기 국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가 첫 정부 출범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확보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이번 세제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이번 공약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공약을 지키다 보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세제개편에 있어서 항상 지켜야 될 것이 경기부양이라는 과제가 있어야 하고, 공평성 차원에서 계층 간, 기업 간 세 부담의 형평을 지키는 것도 조세의 기능에서 굉장히 큰 기능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후보 간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지하경제 활성화냐, 양성화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 부분도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져갈 목적으로 본 것이다.
세제개편에 많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항상 세금의 속성상 부정적인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불만과 달리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개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나왔을 때는 국민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다.
다양한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측면에서 현 세대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세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하다. 세대 간 균형문제, 경기부양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수단을 가지고 국정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과제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경제핵심계층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너무 쉽고 편하게 현 세대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구조로 세대 간 형평이나 경기부양을 통한 세원확보 문제보다는 그런 쪽으로 개편됐다는 표현을 많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수용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효과 나중에 평가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반응을 보면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 이외에 경기 부양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계층 간 형평을 기하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같은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론적으로 증세는 새로운 세원 항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증대시킬 때 증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론적인 증세논쟁의 근거로 증세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든 새로운 항목이 증가하든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세제개편을 주도할 때 증세는 아니라고 이론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증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약 세제개편 과정에서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한 만큼 세제개편이 나오고 나서 증세가 아니라는 이론적 근거를 들어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성숙한 자세다.
주택경기, 이자부담,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무리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그것에 의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증세 논쟁에서 이론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세금이 증가했을 때 국민 입장에서 세제개편의 이론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면 증세 논쟁이 모든 매스컴에 불이 붙을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거 미국도 6년 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측면에서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이 있다. 로코프 독트린 재정적자 확대, 국가채무가 증대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축소, 있는 사람의 증세 방안을 들었다. 정책적으로는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잡아간다는 입장이고 크루그먼 독트린은 재정적자가 심하고 국가채무가 심하다고 해서 어려울 때 증세하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더 세수가 증가하고 고위층일수록 세율을 증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울 때 당장 재정적자 축소하기 위해 증세하면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 누진적 구조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더 악화되는 문제다.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먼 독트린에서 오바마 정부의 선택은 크루그먼 독트린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서 민간소비지출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면 나중에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시퀘스터 축소문제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정수입이 많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재정수입과 경기부양 회복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황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회복에 부담이 될 만큼 지하경제 규모가 많고 결과적으로 세원이 투명화된 사람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돼왔다. 세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상당히 형평성을 잃었던 큰 요인중의 하나였다.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부분에서 워낙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이 부분이 지하경제 탈루를 양성화시키면 근로자들, 중산층의 세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금 8개 전문직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세제개편의 방향이 긍정적 측면이 많긴 하지만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에 의해 희석된 요인이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불만이 많다.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반드시 세제를 개편한 사람들은 개편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시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목적이 많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세제개편 할 때 현세대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쪽보다 미래세대 간 형평을 기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다른 목적과 결부시켜서 세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려울 때 다른 국가는 증액을 시켜서 세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잘 나갈 때는 그때 증액해서 밑에 빠질 때는 올려주고 너무 과열일 때는 내려주는 stabilizer(안전구동장치)를 가는 것이 세제개편의 중요한 기둥이다. 어려울 때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오히려 증액보다는 세부담을 경감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당장은 세원 확보를 못하지만 경기를 부양하면 더 크게 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은 세제개편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다른 목적과의 부합, 이해관계가 많은 만큼 부처간의 원활한 소통, 소통 중에서도 국민을 빼놓지 않는 소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 경제발전이 GDP 규모상 세계에서 선진국에 속해있는 만큼 세제개편도 선진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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