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 13% 못 받아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입력 2013-08-25 15:13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1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1천96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2008∼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1조3천651억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2010년 이후 징수액은 소송 진행 등 사유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 2009년의 징수율(87%)이 유지된다고 보면 5년간 실제 징수액은 1조1천876억원으로, 나머지 1천775억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핀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링크 복사 링크 복사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o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