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보완대책 관계부처와 협의"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섭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과 보험 등 가계부체 관련 당국과 금융업 담당자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11년 6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추진, 이행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2년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성과 등을 살펴본 결과, 총량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여력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크로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경제시스템 전반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줄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며 “그렇다 하더라고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 쪽에는 취약요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금융쪽에서만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현황 점검 내용등을 토대로 재정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나 보험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상호금융 쪽은 스케줄 상 금융기관 건전성 이행이 타이트해 추후 기간 연장 등이 고려될 수 있을 듯 하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점검회의에 참석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도 사실 이미 작동은 하고 있지만 처음 대책이 나왔을 당시 모럴 해저드 논란이 있었고 형평성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을 쉽사리 내놓기는 여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현재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행복기금 같은 것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으로 흡수하는 수 밖에 없고 제도 운용상 효율을 높이는 것 밖에는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는 지난 2011년 6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지속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16조9천억원 늘어난 980조원으로 집계돼 연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 등은 가계부채 대책 자체가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2금융권과 저소득층 등 가계부채 문제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추후 현황이 파악되는 데로 보완대책 마련 등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