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역외탈세 정보교환 MOU 체결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정보 공유를 위해 2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의 정보접근이 어려워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다, 탈세 수법도 날로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 교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양 기관은 국세·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사례 공유, 기관간 직무교육실시 등의 업무협조를 강화합니다.
양 기관은 이번 교류 강화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도 가능케 해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