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본궤도‥1단계 협상 타결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상품분야의 경우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고, 서비스.투자분야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규범분야는 지재권, 경쟁, 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경제협력 분야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 모델리티를 기초로 2단계 협상에서 전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 양허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