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시중금리 상승시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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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17:42  

주택기금, 시중금리 상승시 ‘부실화’

<앵커>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8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합니다.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늘면서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말까지 넉 달간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7조9천억원.

국토교통부는 대출금리를 기존 4%대에서 평균 3%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연말까지 8백억원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이자수익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기금 조성액의 7%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 경우 기금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과 7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지급 금리를 내린 만큼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청약저축이자율을 4%에서 3.3%로 낮췄고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도 2.5%에서 2.25%로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금리를 낮춰도 수지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과 청약저축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면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변동 금리지만 대출을 받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쉽게 인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기금지원을 통해 주택구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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