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피터팬 증후군 치료'

<앵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정책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성장해도 계속 중소기업군에 남으려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병폐를 해소하고 건실한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은 보호 육성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형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지금의 기업관련 정책을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중소벤처 → 중견 → 대기업으로의 활기찬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중견기업군을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면 77개의 정부 지원이 사라지는 지금의 ‘지원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매출액 등 성장정도에 비례해 지원을 점차 감소시키는 단계적 축소제로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출 2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진입 초기에는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3년간 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금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2단계 공제구조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구간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도약기에 더 큰 성장을 위한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R&D 세액공제(공제율 8%)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를 기존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술혁신을 돕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이처럼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본격 나선 것은 산업의 허리인 중간규모 기업군의 비중이 독일과 일본의 1/10 수준에도 못미치는 매우 취약한 구조여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3년 평균 매출 6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거래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자금공급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이 추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조합 출자총액의 40%이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내외 기관투자자 공동으로 총 5억달러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도 조성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업승계 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현행 매출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기업 혜택이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청은 정부의 최근 세수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최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세액공제안을 마련한 것은 최선의 결과이다 "

정부는 앞으로 기업성장이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고 올해말까지 가칭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