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투자일임 허용, 금융시장발전 역행"

<앵커>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겸영 허용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하락을 고민하는 은행들의 땜질식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 은행산업의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통합법은 은행권으로 편중돼 발전한 국내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됐습니다.

은행권이 독점하다 시피한 금융 업무 중 일부를 금융투자업계도 겸영할 수 있도록 해 금융업권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은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에게 금융투자업계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은행의 PB에서 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PB와 일임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PB는 고객들을 위해 자산배분을 해주는 일이고 투자일임이라는 것은 매니저가 자금을 운용하는 건데...펀드에서 볼수있듯이 운용과 판매가 엄격히 분리되는 제판 분리가 세계적 추세인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행권이 형평성 논리를 들고 나왔지만 형평성은 적게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해 평균을 맞추는 것이지, 이미 거의 모든 금융업무가 가능한 은행권이 들고 나올 논리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국내증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은행의 1/8 수준에 불과하며 순이익은 1/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들은 이미 투자일임업과 유사한 특정금전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다 지주사내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부겸영(in-house)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해외에도 은행이 일임업을 겸영하는 곳은 없다. 미국이 일부 있긴한데.. 그곳은 투자은행이고..하지도 않고 성공한곳도 없다"

새로운 수익확보 차원이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투자일임시장은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여기에 투자자문사를 포함해 331개나 되는 일임업자가 참여하는 과당경쟁시장.

최근 3년간 일임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은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은행권의 진출은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일부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투자자보호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여기에 은행들의 계열사 펀드 집중 판매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과당경쟁으로 들어선 국내 일임시장을 엿보지 말고 당당히 해외로 나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국내 금융시장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