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이대론 공약가계부 불가능"

<앵커> 정부가 또 다시 적자 예산을 내놓으면서 공약가계부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성장에 기댈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증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따라 적자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GDP 대비로 보면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액 자체는 외환위기 때보다 큰 26조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유럽 경험에서도 보듯이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정부부채가 커지고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인 경우 외부충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3.9% 역시 너무 낙관적이라며 뻥튀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예산안도 성장률을 부풀려 잡으면서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고도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올해 초에는 추경의 합리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오히려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은 경험이 있는데, 내년 성장률 전망은 지나치게 높여 잡는 바람에 세수부족을 초래할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약가계부 실천이 어려울 거라는 예상마저 나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부족분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세수확보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최근 증세 불가피론과 복지 공약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이처럼 난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국마저 얼어붙어 험난한 국회 심사 과정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