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 다운·부채한도협상··`학습효과` 타결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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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2 14:11  

"美 셧 다운·부채한도협상··`학습효과` 타결 낙관"

마켓포커스 1부- 집중분석

NH농협증권 김종수> 셧 다운은 정치적인 문제라 예상하기 어렵다. 과거에 하루 폐쇄하고 다시 정부가 운영되거나 과거 최장 21일까지 정부가 셧다운 경험도 있다. 결말은 역시 정치권이 협상을 하느냐의 차이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서로 양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단지 한 가지 과정을 본다면 지난 2012년에도 회계연도 2013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시지출법 같은 잠정 예산을 통해서 일단 셧다운을 막아왔다. 이번에는 다르게 셧다운 됐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일단 셧다운을 피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은 이미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정부가 폐쇄돼도 주요 핵심 기능은 그대로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비핵심 업무, 공무원 중심으로 일시 휴가가 돼있는 상태다. 단지 과거의 정부 폐쇄 우려 관련해서 나타났던 사례를 보면 2011년도에 부채한도 문제도 관련돼있지만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그때의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보면 지금은 더 나은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과거와 다른 펀더멘탈이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 약간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는 큰 문제는 아니다. 부채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도가 10월 중반 정도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채권을 발행 못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것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에도 지금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 문제로 계속 대립을 했다. 2012년에도 결국 부채한도는 계속 상향조정 해왔다. 이른바 디폴트 문제는 넘어가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셧다운 상태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지만 부채한도 문제는 기술적으로 디폴트로 가기보다는 협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어제 셧다운하면서 건설지출도 연기됐다.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10월 4일 8월 고용보고서도 발표되기 어렵다고 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그대로 발표한다고 했다. ADP 민간보고서도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올 것이다. 8월 비농업고용 보고서는 보기 어렵지만 여타 고용지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준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것은 일본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한도가 GDP 220%를 돌파하고 있다. 일본보다 부채비중이 큰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 소비세 인상 결정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동안 시장에서는 선택을 연기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일본 입장에서 소비세를 인상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본다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될 수 있긴 하지만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소비세 인상을 결정했고 이것은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일본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셧다운 돼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분명히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에 이어서 일본, 유럽, 중국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이벤트 불확실성들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써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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