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경기상황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가운데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 1000억원이 덜 걷혔다고 한다. 올 상반기 세목별 세수 실적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25.6조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고, 다음으로 소득세가 23조원, 법인세가 21.4조원이 걷혔다.
우리나라 세수 실적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늘 제일 많은 세수 실적을 보이는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동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보면 과세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세이며, 조세의 사용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보통세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세율은 현재 10%의 단일세율로 되어 있다. 세부담이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도 하다.
TESAT에서 세금 분야는 매회 출제되는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문제, 세금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는데 기출문제만 잘 정리해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다.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TESAT 온라인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TESAT 정규이론 과정과 고등학생 및 초급자 대상 TESAT 기본이론 과정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http://www.wowfa.co.kr)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02-535-25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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