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국감, 원전비리 '도마 위'

신인규 기자

입력 2013-10-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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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부 산하 기관들이 다음주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국감 일정과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크게 다룰 이슈는 원전비리를 비롯한 전력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 기관들이 오는 14일부터 감사를 기다리는 가운데 오는 25일과 28일로 각각 예정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감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불거진 원전비리 사태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서 270건이 넘는 부품 위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까지 100명이 기소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전과 한수원을 대상으로 원전비리의 책임 문제와 사후 대처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전 비리와 함께 매년 여름 불거지는 전력대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산업위는 전력경보의 기준이 되는 예비전력의 관리문제와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인 전력비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전정희 민주당 의원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산업부와 거래소가 전력난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위 갑을 문제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날선 추궁이 예상됩니다.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등 기업인들을 줄지어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국감 전체로는 200여명, 산업위에서만 40여명에 이르는 기업 대표들이 불려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인들을 불러만 놓고 질의도 하지 않고, 기업인 윽박지르기에 그쳤던 지난해의 모습이 재연될까 우려합니다.

휴일을 제외하면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5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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