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양사태 금융감독당국 책임 방기 드러나"

동양그룹 사태가 악화일로로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 방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동양그룹의 회장과 경영진, 동양증권의 불법이 연일 조명을 받고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 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이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투자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해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2012년 7월말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3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였음에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은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양증권이 동양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가 금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금지를 유예해 줄 것을 로비했다는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로비의 실상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특히 2012년 7월말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2012년 8월경에라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금지 내지 규제했더라면 현재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감사청구를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