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도마 위’

<앵커>
미래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검색서비스 시장 개선방안에도 부정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사업자에게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가 최근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은 국내 포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검색결과 기준과 서비스 처리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인터뷰> 노웅래 민주당 의원
"언론사도 있고 페북도 있고. 포털과 똑같은데 포털 서비스에만 권고하는건 누가 봐도 포털 길들이기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검색광고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확대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유승희 민주당 의원
"국민들이 인터넷 실명제 공포, 저작궈 처벌 공포 등으로 다음, 네이버 이메일을 쓰던 국내 소비자들이 구글로 이동했다. 판도라, 아프리카, 다음 팟 동영상에서 유투브로 대거 이동했다."

실제 2009년 순방문자수 50위에 머물렀던 구글은 현재 2위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권고안이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족쇄가 되고,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의원들은 인터넷 셧 다운제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실효성이 있냐는 거다. 인터넷셧다운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구제가 됩니까?"

이 같은 추궁에 최문기 장관은 일부 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검색서비스에서 정보와 광고, 이런 부분의 구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이용자들을 보호를 해야된다”

인터넷 생태계 살리기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미래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