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자 약 50만명이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사의 대출 이용자는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분이며 지난해 카드론을 갚지 못해 재산을 경매로 넘긴 사람은 645명으로 2009년 478명 2010년 454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카드 부도율은 1∼6등급에 비해 7∼10등급은 9.0%로 22배나 되었으며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 중 59%가 7∼10등급에 속하였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채무 감면 대상에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간 사채 등 모든 채무가 포함 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출금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결제 해야 할 이자나 대출금의 연체가 예상되는 분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파산신청자격은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면책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도 서류를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나,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사건이다 보니 많은 경험을 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한편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골든윈 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 등에 대해 채무자 입장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많은 경험으로 전국 각 법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문적인 무료상담(1600-9750)을 해주고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