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강화 촉구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잇달았습니다.
폰파라치 신고제 확대와 과장광고 제재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업행태에 대한 질타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방통위에 이동통신사 불법 영업 근절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보조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방통위가 더욱 체계적인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판매점에서) 단속 때문에 어렵지만 기다리면 풀릴 거다, 연락처 남겨두면 돌발행사때 알려준다는 식으로 단속을 잠깐 피하고 보자는 반응입니다. 방통위 실태조사가 전국 5만개가 넘는 통신3사 대리점·판매점 중 조사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7월조치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릴라 식 할인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불법 보조금을 막기 위해선 폰파라치 신고제를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은 현재 신고 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점만 해당돼 전체 이동전화 유통점의 2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판매점의 `공짜폰` 마케팅에 현혹돼 가입한 이용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피해를 경험할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심각성도 부각됐습니다.

의원들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규제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교란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방통위 역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받은 만큼 통신사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