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금융위원회, "산은-정금공 통합 장단점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는 장단점이 함께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금융위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두 기관의 통합과 분리 유지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요청하자 구체적인 통합방식에 따라 그 효과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통합시 일부 중복되는 정책금융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 통합에 따른 단점으로는 실제 통합이 추진될 경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를 통해 4년만에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진영욱 사장은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