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상반기 미징수 벌금·과태료 5.7조원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0-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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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10조 원 가운데 57%에 달하는 5조 7406억원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 3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조 328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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