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우리은행 임원 부실책임 6.7조'

우리은행이 막대한 부실여신을 낳고도 해당 책임이 있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다고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 질의에서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에는 현 우리금융 회장인 이순우 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금융 부실여신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 2011년 당시 우리금융지주에서는 내부 부실여신 자체감사를 통해 은행의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일부 파악했고 비슷한 시기 금감원과 감사원,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여신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이 부실책임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내부 감사과정에서 작성된 `투자손실 관련 임직원 현황`을 보면 황영기, 박해춘, 이종휘, 이덕훈, 김진만 전 은행장과 이순우 현 회장에 의해 지난해까지 발생한 은행 손실금액은 총 6조7천281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순우 행장의 경우 부행장으로서 여신협의회 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당시부터 지주회장이 되기 이전인 2012년까지 총 1조3천억원의 부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책임에는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의 대출부실 등 정권비리 의혹과 연결된 PF대출 부실이 상당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은 PF대출의 모든 전결권은 부동산투자 신탁사업단의 일명 `부동산 투자협의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협의회나 임직원 책임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당시 문제를 확인했지만 은행 해명에 따라 당시 임원들과 여신협의회 위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은 하지만,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회사가 파이시티와 중국 화푸센터와 같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본부장급에 불과한 신탁사업단장에게 전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임직원의 방만경영이 우리금융 지주 부실여신과다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 의원은 "우리금융 지주는 2011년과 2012년에 `지주회사 자체감사`로 우리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의 부실책임에 대해 자백을 했다"며 "금융당국도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당시 검사와 제재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봐야하며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