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재개발 해제‥집값 불안

<앵커> 서울시내 주택 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없이 해제구역만 늘어 향후 주택 공급이 줄면서 향후 서울 도심의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집값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 달 들어 서울시가 해제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은 모두 24곳.

이달 초 종로 숭인동 등 19곳 무더기 해제에 이어 지난주에는 가리봉동과 홍은동 등 5곳이 해제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내 구역 해제대상 571곳 가운데 구역 지정이 풀린 곳은 113개 구역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내년 1월까지인 해제 기간을 내년 말이나 아예 기간을 없애 상시적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10월 말이면 대부분 끝나고 올 6월 정도에 늦게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다. 25"이것들은 12월 정도면 끝날 것이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까지 돼 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말이 있다."

또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 취소가 계속되면 향후 서울의 주택 공급이 필요량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공급 절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해제되는 곳이 증가하다 보면 서울시의 경우 연평균 3만4천호 정도의 뉴타운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경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전체적인 총량적으로도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다고 하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하는데 서울을 포함한 도심에 필요한 곳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구역 해제로 줄어드는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대안 사업, 즉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나 주택정비 사업을 주민이 원하면 하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마을 만들기 등으로 지원이 된다."

대책없이 해제만 되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민의 자율`만을 강조하는 `시의 방관`이 향후 공급 절벽을 가져와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