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와 직거래방식(PPA)의 장기계약을 맺은 포스코 에너지, GS EPS, GS POWER, MPC 율촌 등 4개 민간발전대기업이 지난 3년간 시장가격(IPP)과 비교해 무려 8400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산돼 특혜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력구입실적의 거래형태별 구입단가`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민간발전사(IPP)의 전기는 ㎾당 167.46원인 반면, PPA는 186.70원으로 단가차가 19.24원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은 대기업 민간발전사로부터 구입한 전기는 모두 6만392GWh, 10조4480억 원으로 이 가운데 IPP가 4만2992GWh에 7조1993억원을, PPA는 1만7400GWh에 3조2478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거래량을 한전이 공개한 단가차로 대입할 경우 PPA는 IPP보다 2012년 3136억원을 더 받아 2011년에는 2640억원, 2010년에는 2624억원 등 지난 3년간 모두 8400억원을 더 챙겼다고 박완주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수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별도의 특혜시장이 운영된 의혹을 받게됐다며 민간발전사들이 PPA를 통해 독점시장과 수익을 보호받는 만큼 공적 규제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기업 민간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한전이 발전사와 직접 거래해 구입하는 PPA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별로 입찰이 진행되는 IPP 등 2개의 제도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PPA는 2001년 4월 출범한 전력거래소 이전에 한전이 거래했던 민간발전사가, IPP는 199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민간발전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민자 발전을 촉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장과 수익이 보장돼 끊임없는 특혜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전력시장에서 공기업과 경쟁하는 민간발전사들이 IPP를 통해 고수익을 얻는다면 한전과 직거래하는 PPA전력대기업들은 더욱 높은 초고수익을 얻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PPA사는 각각 23년(1997년~2020년), 20년(2001년~2021년), 18년(2000년 ~2018년), 20년(2005년 ~2025년)씩 장기계약을 맺고 이익률까지 미리 정한 조건으로 전력을 거래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과 민간발전사는 장외거래인 PPA와 시장내 거래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PPA발전기는 과거에 건설돼 효율이 낮고 이용률도 떨어져, 이용률이 70%에 달하고 효율이 높아 고정비와 연료비가 적게 드는 최신 발전기와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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