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여·야, 어린 아이 문제 놓고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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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7:29  

[서울시 국감] 여·야, 어린 아이 문제 놓고 `정쟁`

<앵커> 지난주에 이은 서울시 두 번째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었던 `부채 7조원 감축`을 놓고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린 아이 키우는 문제를 놓고 어른들이 싸우는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현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 공격과 감싸기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주 국토교통위 국감때에 이어 박원순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냈던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유아독존`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재정자립도와 연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난 수십년간의 국가 근본정책을 뒤집는, 이것을 부정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현재 8대 2로 돼 있는 지방비와 국비 비율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를 6대 4로 낮추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공격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에 맞서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인터뷰> 문희상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원회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조율 20% 인상안을 가지고 정부가 10% 인상만을 확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지난 국토위 국감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타했던 박원순 시장의 부채 감축공약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먼저 해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인터뷰> 김현 민주당 의원

"정치 쟁점화됐는데 취임 후에 부채가 9천억원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부채와 채무를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7조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잘못됐다는 것 제가 알고 2011년 12월 1일 시민들에게 부채가 아니라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무상급식 도입에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까지.

어린이들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민망한 정쟁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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