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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창W] 낙하산·방만경영..얼룩진 국토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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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7:20  

[경제의창W] 낙하산·방만경영..얼룩진 국토부 국감

<앵커> 이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문제, 신임 산하기관장의 자격논란, 방만경영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팀 김동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4대강 문제는 5년째 국토부 국감 단골메뉴죠. 올해는 어떤 것에 중점을 뒀습니까?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올초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담합의 실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운하와의 연계성은 인정하는 한편, 조사할 건 하되 4대강 사업의 공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이미경 민주당 의원

"왜 대운하로 변질되었느냐 국민을 속이고, 그 핵심 인물이 장석효(전 도로공사 사장)라고 생각합니다. 장석효가 직접 대통령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인터뷰>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이니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의 4대강은 대운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앵커> 고질적인 문제긴 한데, 낙하산 인사 문제 역시 이번 국감에서 불거졌죠?

<기자> 네. 17일 한국공항공사 국감은 김석기 사장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석기 사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증인선서 거부와 퇴장을 요구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적 판단까지 다 이뤄진 사건을 가지고 오늘 국토위 국감에 지장 주는 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윤석 민주당 의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스스로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

<인터뷰>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사법적 판단까지 다 이뤄진 사건을 가지고 오늘 국토위 국감에 지장 주는 건 타당치 않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1차 공모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던 최 사장이 2차에서는 최종 후보에 들고 코레일 사장으로까지 임명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석기 사장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입당했었고, 최연혜 사장은 지난 총선 당시 대전 서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직접 출마했던 전력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앵커> 정치적공세와 자기 식구 감싸기군요. 보기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자체장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재선 출마를 밝힌 박원순 시장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접속도로 사고 등 안전사고 문제, 또 경전철 사업 등을 두고 비판에 나섰고,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은 해명하고 반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22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재정위기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책임론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다시 물고 늘어지며 반격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정치적 공세에 몰두하면서 국정감사인지, 국감을 빙자한 정쟁의 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산하기관들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죠.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도마에 올랐죠?

<기자>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부채가 국가총부채의 4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가장 부채가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 총 부채가 138조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 총 부채 214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2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부채가 국토부 산하기관중 두번째로 많은 25조원으로 하루에 32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는대도, 과다한 성과급 지급과 학자금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와 함께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휴게소 업주 90%가 도로공사 출신이었고, 매출 60억원에 가까운 오폐수 처리시설 용역을 공사 출신 두 명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경차와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를 고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방만경영의 결과를 전가하려고 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계약몰아주기로 선후배 간의 우애가 돈독히 다져진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도로공사의 전통과 조직문화라면 당장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수현 민주당 의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가장 우선이겠죠. 사회적 약자들을 부채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건.."

<앵커> 인천공항공사는 성접대 의혹 등 용역업체와 유착관계와 함께 알몸투시기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죠?

<기자> 네. 인천공항공사는 직원 3명이 지난해 말 독점 주차대행업체 프로에스콤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이에 대해 접대비가 수백만원이라는 점을 들며 성접대 의혹과 함께 유착관계를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고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성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알몸투시기를 이용한 전신 검색을 남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발권 시 티켓에 암호로 알파벳 `SSSS`를 몰래 표시해 3세 어린이부터 80세 노인까지, 남녀 구분없이 무차별 검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국토위 국감이 절반 가량 지난 지점인데, 매년 그래 왔던 것처럼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코레일, 한국감정원 등 남아있는 기관들의 국감에는 이런 점들이 개선돼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간점검 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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