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납품비리로 국민 1조원 더 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국민들이 올 여름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에 따르면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이 무려 965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용은 한전의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기 정산금 증가액 등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용만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산정산시기가 신고리 1호기는 지난달 24일, 신고리 2호기는 지난 4일, 신월성 1호기는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직도 이들 발전기가 가동을 못해 실제 비용은 이미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무려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가 멈추면서 가격이 비싼 연료의 대체 발전기를 그만큼 많이 돌렸기 때문으로, 이 와중에 민간발전사들은 4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당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원가는 39.6원에 불과하지만, 민간발전사 주력인 복합화력(LNG)은 170.2원으로 비싼데다 이 원가에는 고정비(CP)와 연료비(SMP) 등 각종 정산금이 지원돼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증가를 만든 장본들에게 반듯이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15정전 당시 허위 입찰한 8개 발전사가 물어낸 돈이 어이없이 50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도 그처럼 솜방망이 처벌이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원인유발자가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