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적극적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한창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주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그동안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치우치고, 금융을 소비하는 소비자 관점에서는 감독이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 동양사태에 나타났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역할도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권한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금소원은 금융소비자의 사전교육단계에서부터 판매과정의 각종 영업행위 사후규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일괄적으로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도 생각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로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 논의는,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통합 논의는 별개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논의는 정부조직개편의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시점에서 다시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것 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서 논의하는게 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책임은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더 많이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터뷰>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지금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법 따로 현장 따로 였던 것 같고, 이는 상당히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형태를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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