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등도 기관평가 로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등 다른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후보 교수에게 특강 등으로 로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 JDC는 제주도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주제발제자 1명과 토론자 10명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JDC는 또 현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인 B대학교 이 모 교수에게 당시 발제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JDC 외에도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도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와 회계사들에게 특강이나 용역형식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경영평가 관계자인 S대 오 모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맡겼고, 경영평가단 관계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3천6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두차례 경영평가단인 S대 박 모 교수에게 맡겨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감정원도 2011년 경영평가단이었던 S대 김 모 교수에게 올해 2월 7천6백만원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