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소 누가 잡을까

입력 2013-10-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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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권 거래소 시장 유치를 두고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015년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총량을 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사고 팔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해서 채워야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기업은 발전, 제조, 교통과 폐기물 등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500여개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제조업 기반의 주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은혜 환경부 사무관
"저희가 시범사업 올해초부터 시행하고 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본 거래 시작전에 최소 한두달 정도는 모의 거래를 500여개 활동업체들에 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출권 거래시장을 관리감독할 거래소 유치에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파생상품 경험이 많은 관록의 한국거래소와 발전시장 노하우가 강점인 전력거래소는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소 선정 평가기준은 크게 4가지.

우선 거래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시장활성화, 거래 및 운영비용의 최소화와 정책수행 능력 등이 평가 잣대가 됩니다.

[인터뷰] 박은혜 환경부 사무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런게 아니구요.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문적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게 되어있다. 그 평가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검토안을 만들고 그 안에서 녹색위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이 되는 거다. 그게 다 완료되는 시점이 12월이라고 보시면 된다.
11월중에 평가자문위원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때 기술적 평가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이들 평가기준만을 놓고보면 전력시장 안정성 확보를 주장하는 전력거래소보다는 시스템 인프라와 각종 파생상품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거래소가 한 발 앞서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최종 지정되는 배출권 거래소는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를 위해 곧바로 준비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소 선정작업이 늦어진 만큼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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