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와 체감'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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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들은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여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17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은 소비심리와 20개월째 흑자를 지속중인 경상수지, 내년 성장률 4%대 상향 등 주요 지표들은 긍정 일색입니다.

지표만 놓고 보면 분명 우리경제는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회복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가계와 중소기업 등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는 통계 숫자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인터뷰> 박성옥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모든 국민들이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 회복되고 성장이 이어진다는 판단이 들 때 우리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더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경기가 좋아지는 데 실제로 삶이 이전보다 팍팍해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수출이 늘어나며 각종 지표는 좋아졌지만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고 건설부동산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내수 쪽은 부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김홍달 우리경제연구소장
“이것 일부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이 전후방 연쇄 효과로 각 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약점이다”

가계의 경우 국민연금 같은 강제저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처분소득 역시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실제 손에 쥐거나 쓸수 있는 여력은 더 줄었습니다.

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 전세가 상승은 소득이 조금 늘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자영업자든 월급쟁이든, 기업이든 경기 회복을 느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표상 좋아지는 개별기업의 재무상태가 전체 경제로 유입되는 낙수효과의 단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창조경제 등을 추진중이지만 이마저도 효과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중국은 내수 일부만 잡아도 국내 전체수요보다 커 창업 등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창업시 국내 일부시장만 갖고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은 커녕 생존조차 버거운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이 큰 구조에서 탈피하자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당분간 부문간 불균형, 이격을 좁히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조차 나타나지 않던 소득 2만 달러대에서의 급격한 성장률 둔화 또한 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홍달 우리경제연구소 소장
“계속 걱정되는 게 국민소득 2만달러 초반에서 성장률 둔화되는 사례도 선진국 보면 2만달대에서 이렇게 빠르게 둔화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까 걱정이 앞선다"

지표와 체감경기간 불균형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 경제가 회복됐을 때 좋아지는 경기순환 차원의 문제가 아닌, 바꾸기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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