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무선국 관리제도 개선 추진

미래창조과학부가 산업계와 학계,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파관리 체계 개선 전담반 회의`를 열어 내년 초까지 무선국 관련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전담반 회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의 기술이 날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5세대 통신 도입에 대비해 현행 전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LTE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적 설비투자로 무선국 수가 최근 급증하면서 관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광기지국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검사를 전체 기지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시검사제도는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무선국 개설 신고제도 개선과 검사 수수료 개선 방안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래부는 전담반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과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