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세청 동양그룹 '봐주기' 의혹 진상규명 촉구

한창율 기자

입력 2013-11-01 11:36  

민주당이 국세청의 동양그룹 봐주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09년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번 동양그룹 봐주기 의혹은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현직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진 내용이다.

김 부대변인은 "국세청은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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