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과제를 이인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후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3.11 취임후 첫 국정감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이 종합대책은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에 신속하게 고발조치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전담했던 증권범죄 조사는 금융위원회내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리면서 직접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에 한시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설되면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은 본격화됐습니다.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특별사법경찰권도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직 민주당 의원(10.17 금융위 국정감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 중 금융감독원이 불과 1.8%만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의 주가 조작 척결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 3분기까지 총4천913건의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착수 건수는 8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81건을 조사해 17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지만 실제 기소와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0.17 금융위 국정감사)
"주가조작 근절, 분식회계 처벌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
신 위원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 도입과 불공정 거래 형벌 강화 등 자본시장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과징금 도입)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형사적인 제재 밖의 없는 형국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보면 형사적인 제재도 할수 있지만 감독당국 금융위라든지, 미국은 SEC 다른지 일본의 금융청 이런 행정기관들이 과징금 갖고 상당히 유효하게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어요"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증권범죄와의 전쟁.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진국들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정부가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과제를 이인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후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3.11 취임후 첫 국정감사)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 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다"
이 종합대책은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에 신속하게 고발조치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전담했던 증권범죄 조사는 금융위원회내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리면서 직접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에 한시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설되면서 증권범죄와의 전쟁은 본격화됐습니다.
공권력 남용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특별사법경찰권도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직 민주당 의원(10.17 금융위 국정감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 중 금융감독원이 불과 1.8%만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의 주가 조작 척결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 3분기까지 총4천913건의 불공정거래 제보를 받았지만 실제 조사 착수 건수는 8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81건을 조사해 172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지만 실제 기소와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0.17 금융위 국정감사)
"주가조작 근절, 분식회계 처벌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
신 위원장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 과징금 도입과 불공정 거래 형벌 강화 등 자본시장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과징금 도입)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형사적인 제재 밖의 없는 형국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보면 형사적인 제재도 할수 있지만 감독당국 금융위라든지, 미국은 SEC 다른지 일본의 금융청 이런 행정기관들이 과징금 갖고 상당히 유효하게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있어요"
부처간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범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증권범죄와의 전쟁.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선진국들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