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반민주적 폭거·제2 긴급조치‥야만적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 맹비난

입력 2013-11-06 07:50  


▲김재연 (사진= 연합뉴스·김재연 트위터)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통합진보당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김재연 통진당 의원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재연 의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비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국무회의 통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적 폭거, 제2의 긴급조치! 야만적 박근혜 정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현 정권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앞서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 제89조 14호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후 최근까지 총 4차례 있었고 앞선 3차례 청원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까지 정당해산 청구나 결정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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