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후폭풍‥신용평가 체계 정비

<앵커>
정부가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확대 등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기업부실 사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책 중 하나로 신용평가 체계 정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의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신용평가사 본연의 책무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기업 신용등급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은 A, 올들어 동양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BBB+였지만 사태 직후인 최근에 와서야 C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BBB-였던 경남기업은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CCC로 조정됐고 STX는 감자 발표 이후에야 B-에서 CCC로 하향되는 등 신용등급이 부실을 사전에 담지 못한 것입니다.

정보에 취약한 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을 보고 매입·매도를 결정하면 결국 늦는 셈으로 신용평가만 적시에, 제대로 이뤄졌어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최근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은행권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일 뿐 투자자보호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관계자
“주채무계열과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일 것. 주채무계열 확대 하나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신용평가 보완 등이 같이 가야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은 높은 등급을 주는 곳에 평가를 맡기고 신평사는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등급을 후하게 줄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신용평가 체계 정비를 논의해 온 금융당국은 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행동에 옮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동양사태로 인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금융위 고위 관계자
“시장규율과 관련된 부분 후속 대책 논의중. 신용등급 체계도 볼 것이다 동양사태 같은 경우 신용등급 뒷 북 치는 것에 대한 것 볼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처럼 등급별 부도율 적용, 의무지정제 도입, 신평사 감시기구 설립 등이 논의 대상으로, 시장차입금 공시 제도 등과 함께 후속 대책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부풀려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채권 등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실과 피해가 반복될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 추락은 물론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 대한 악영향도 불가피합니다.

최근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손질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