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소기업 범위개편 시기상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중소기업 범위개편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범위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이 이달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개편안 대로라면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매출액 기준이 1천500억원에서 800억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정부 추진안은 중소기업 범위를 좁힐 위험이 있다"며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상한 기준과 질적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은 "정부가 물가 인상 등으로 매출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감안하지 않는 듯 하다"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오히려 더 올리는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변태섭 중소기업청 과장은 토론회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학계와 기업계의 의견을 듣겠다"며 "실무선에서는 2015년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회사 제도 탓에 중소기업간 M&A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 시 요건을 따져 3년간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