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동산법 처리 '불발'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지난 4월 이후 사실상 7개월만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견이 크지 않은 비핵심 법안들조차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부동산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특례규정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인터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여야 의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공감하는 거니깐.. 부동산 경기 어렵다고 하는 건 모두가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처리를 합의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들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박기춘 민주당 의원
"(오늘 논의되는 부동산 법안은?) 잘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법안 처리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인터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전월세 상한제와의 빅딜 가능성은?) 빅딜 가능성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봐야죠."

핵심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와 재계도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법에 대해 국회 설득에 나섰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부동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제5단체장들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부동산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들조차 또 미뤄지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