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대수술 시급

<앵커>
앞으로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터 사전 심사를 받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운위의 권한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낙후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매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둘러싼 논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부 관계자
"거기서 그걸 다 공개하면 그걸 논의하시는 분이 중립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회의나 그런 인사에 대해선 다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인사가 후보에 올랐을 때 민간위원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과거 공운위 민간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공운위 회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 공운위 前 민간위원
"민간위원이 발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결정하는 사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발언이 반영돼 부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운위를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법을 개정해서 아예 국회로 옮기든지, 아니면 독립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기재부로부터 독립한다는 것들을 공공기관운영법 안에 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구성도 국민 대표성을 갖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9명의 민간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으로 위촉하는데 사실상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민간위원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민단체 대표나 전문가의 공운위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 민간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의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보수가 주어진 상임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삼아 갈수록 권한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권한만 막강하고 정작 실권은 정부가 쥔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선 공운위 재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