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보전 건의

서울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방재정은 최근 취득세 영구 감면 등의 세입결손 상황에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심각한 재정악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운임 면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는 2억3500만명으로, 손실금만 2,672억원에 달합니다.

손실금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당기 순손실 3,716억 원의 71.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김 의원은 "KTX 등 국가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을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