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기획재정부 자체 공식 견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원화 강세 문제다. 내년 전망이 1070원 내에서 상하 변동폭 으로 보고 있고, 경영 이슈에서 가장 크게 꼽는 것은 원화 절상문제다.
원화절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리를 내려서 원화 절상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측면이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하위 계층에 과한 가계 부담이 경기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문제를 생각하면 역시 금리는 낮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물가안정은 1%에서 지극히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물가로 인해서 금리인상, 인하 요인은 필요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원화절상속도의 둔화, 가중되고 있는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문제 해결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중앙은행 부처 직원들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체감 경기,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부동산은 안 좋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다. 돈을 풀지 않고 물가안정에만 고집을 부리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3. 7%정도 본다면 GDP 협상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경우에 디플레이션 갭이 인플레이션 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 물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 시찰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요구, 기획재정부의 간접적인 의사로 한국은행은 금리동결, 인하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비둘기파로 불리고, 금리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은 매파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하늘에는 비둘기 보다 매가 날아다닌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미국 3분기 성장이 2.8%로 미국의 잠재성장에 육박한 성장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도 경기회복을 주장하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통화정책기조는 2단계완화 기조에 들어 갔다. 경기는 회복됐는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물가안정세가 바탕이 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가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고수하며 금리를 내렸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넷 옐런 차기 의장이 오면서 출구 전략은 연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문제를 중시해서 사실 양적완화 정책을 길게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각 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각 국 중앙은행은 내년에 디공포를 우려하고 있다. 각 국의 물가를 보면 전월대비 마이너스다. 이것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 금리를 올리면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펫 테일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펫 테일 리스크 중에서 가장 꼽히는 것이 디플레 공포다.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돈을 풀어 경제활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각 국의 중앙은행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타게팅 선이 높게 설정 됐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세계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다. 우리나라는 2%, 4%다. 각국의 물가를 보면 전부 1% 이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2% 하단으로 설정 돼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끌어왔던 모습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적 기조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중시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물가가 안정이 전제가 돼야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도 추가해야 한다. FRB 중앙은행은 물가의 구속, 고용의 구속을 의미하는 dual mandate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할 때 준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넷 옐롄의 경우 Optiman control rule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목표의 달성을 위해 물가 안정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증시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또 물가가 안정돼있으니까 인플레이션 타게팅 선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목표, 적정금리 산출, 통화 정책 관할 범위, 물가에 대한 인식, 감독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새로운 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 비판이 많아 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삼성, 현대차에 몰려있어 가분수 꼴이기 때문에 대표지수에 맞춰 경제정책을 피는 것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경제지표를 짜야 한다.
12월의 금통위는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 통화정책을 제시하는 시점이며,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중앙은행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입장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기획재정부 자체 공식 견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원화 강세 문제다. 내년 전망이 1070원 내에서 상하 변동폭 으로 보고 있고, 경영 이슈에서 가장 크게 꼽는 것은 원화 절상문제다.
원화절망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금리를 내려서 원화 절상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측면이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하위 계층에 과한 가계 부담이 경기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문제를 생각하면 역시 금리는 낮춰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물가안정은 1%에서 지극히 안정되어있기 때문에 물가로 인해서 금리인상, 인하 요인은 필요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원화절상속도의 둔화, 가중되고 있는 중하위 계층의 가계 부채 문제 해결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중앙은행 부처 직원들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체감 경기, 국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부동산은 안 좋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다. 돈을 풀지 않고 물가안정에만 고집을 부리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증시가 살아나지 못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8%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3. 7%정도 본다면 GDP 협상으로 보면 비슷하거나 경우에 디플레이션 갭이 인플레이션 갭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가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 물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 시찰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올릴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요구, 기획재정부의 간접적인 의사로 한국은행은 금리동결, 인하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하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비둘기파로 불리고, 금리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은 매파라고 하는데 한국은행 하늘에는 비둘기 보다 매가 날아다닌다는 말이 돌고 있다.
미국 3분기 성장이 2.8%로 미국의 잠재성장에 육박한 성장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도 경기회복을 주장하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각국 중앙은행통화정책기조는 2단계완화 기조에 들어 갔다. 경기는 회복됐는데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경우에 따라서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물가안정세가 바탕이 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경기가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고수하며 금리를 내렸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넷 옐런 차기 의장이 오면서 출구 전략은 연기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문제를 중시해서 사실 양적완화 정책을 길게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계속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각 국의 중앙은행의 입장이다. 하지만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각 국 중앙은행은 내년에 디공포를 우려하고 있다. 각 국의 물가를 보면 전월대비 마이너스다. 이것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 금리를 올리면 경제 활력 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펫 테일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펫 테일 리스크 중에서 가장 꼽히는 것이 디플레 공포다.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공포에서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활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돈을 풀어 경제활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각 국의 중앙은행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타게팅 선이 높게 설정 됐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세계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다. 우리나라는 2%, 4%다. 각국의 물가를 보면 전부 1% 이내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2% 하단으로 설정 돼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끌어왔던 모습으로 보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적 기조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긴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중시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물가가 안정이 전제가 돼야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안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도 추가해야 한다. FRB 중앙은행은 물가의 구속, 고용의 구속을 의미하는 dual mandate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리를 결정할 때 준칙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넷 옐롄의 경우 Optiman control rule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목표의 달성을 위해 물가 안정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으로 인해 미국증시의 출구전략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또 물가가 안정돼있으니까 인플레이션 타게팅 선도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목표, 적정금리 산출, 통화 정책 관할 범위, 물가에 대한 인식, 감독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새로운 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 비판이 많아 지고 있다. 한국은 지금 삼성, 현대차에 몰려있어 가분수 꼴이기 때문에 대표지수에 맞춰 경제정책을 피는 것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경제지표를 짜야 한다.
12월의 금통위는 올해를 마무리 하면서 내년 통화정책을 제시하는 시점이며,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중앙은행 입장에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입장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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