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침체로 가계 소득과 자산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부채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의 빚이 늘면서 부채 상환의 어려움으로 금융채무불이행 등록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개인 회생 신청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전망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3년연속 증가하였으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미만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다.
개인회생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잘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전정아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1600-9740)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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