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경제활성화 ‘시계제로’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과제인 창조경제 실현도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 매몰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데다 시급한 민생 현안도 계속 방치한 채,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칩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각종 경제활성화 입법이 불발로 끝날 경우 내년도 성장률이 1.8% 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칫하다간 2%대 성장률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경제활성화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떼문에 새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좌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내년도 성장률...대체로 3%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훨씬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102건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우선 처리키로 한 15건의 핵심 법안만 통과돼도 27조5천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 중에서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부동산 시장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나 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확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 있는데...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게 서비스 산업인데 이 법이 통과 안되면 내수 침체는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수시장 침체를 계속 방치하다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법안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 시대는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가 제 기능을 다할 때 다가갈 수 있는 목표입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만의 행복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쳐져선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