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목현상 해소 '시급'

<앵커>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 교통 혼잡이 빚어지는 걸 `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각종 정부 정책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후속 정책도 차질을 빚는 정책 병목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들어 경제 활성화를 내놓은 법안 가운데 국회에서 발목 잡힌 법안은 총 102건.
이 가운데 15개 법안은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들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SK종합화학과 일본의 JX에너지는 50대 50 비율로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외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조원대의 투자가 무산됩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과 관련된 투자금액만 27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이 국회에 발목 잡히면서 후속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연내에 발표하려던 공산품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내놓은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들이 국회에 묶이면서 민생대책이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계획했던 주요 정책들도 정상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달에만 15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중 일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연내 발표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법개정이 필요한 일부 정책은 내놓더라도 국회 법안 처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실효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책 이행에 총력하겠다고 밝힌 정부.
갈길 바쁜 정부의 정책 행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국회 병목현상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