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외신들은 동북아의 정세에 미칠 영향 등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토 분쟁, 중국 공동접근망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이 외신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성택 실각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월 미국 실업률에 따른 출구전략이 최대 이슈다.
과거 북한 2인자가 실각설을 했다면 우리와 관련된 해외 시각 지표는 상당히 요동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은 국제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지표는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상품화한 금리는 장성택 실각설에 따른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28bp내외로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3대 평가사의 경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장성택 실각설이 처음 국내 금융시장에 소식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환율 상승, 주가 지수 하락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진위여부에 외국인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상시의 흐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부 매스컴에서 원화 채권시장의 자금 빠지는 현상을 장성택 실각설과 연관 시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원화 표시 채권이 현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화 표시 채권을 찾던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장성택 실각설로 연결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정치, 군사,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것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장성택 실각설이 한국 경제 미칠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국제 트랜드에 맞지 않다. 요즘 외국인의 한국 투자, 3대 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대 평가사들이 개혁을 많이 했다. 새로운 개편 내용을 보면 지정학적 위험비중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 요인을 북한 문제 전문가가 염두했으면 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남북관계에서 확실하게 남한이 주도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돌발적인 사태가 나왔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보유고 같은 완충 능력의 문제다. 외환 보유고가 현재 1선, 2선 자금 합쳐서 4,500억 달러,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일본을 제치고 650억 달러로 예상되는 요인이 국제사회 평가의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장기 집권자 일수록 검은 돈을 많이 숨겨 놓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1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도 북한은 상당히 높은 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 주변 인물의 조세피난처 검은 돈 관리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검은 돈은 집권자 일수록,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일수록,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은 돈을 많이 숨겨놓는다. 그런 측면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의 검은 돈이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테일 리스크, 팻 테일 리스크를 금융 위기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내년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에 테일 리스크, 팻 테일 리스크를 뽑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D 공포,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유럽 위기 재현 가능성 등이 팻 테일 리스크로 많이 꼽히고 있다. 팻 테일 리스크는 정규 분포 상의 꼬리가 살쪘다는 뜻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대비를 하지 않는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면 그만큼 더 크게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팻 테일 리스크로 보고 있다.
장성택 실각설에 따라 영향은 적지만 북한 체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반증한 것으로 외화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서 동북아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이 한국 언론를 통한 남북 분단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늦거나, 정보력의 부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것을 믿고 외신에서 많이 게재했지만 요즘에는 독자적인 채널로 장성택 실각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발표 하는 사람들의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정확한 정보력이 전제돼야 한다. 발표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의 특정성 발표는 안된다. 정보력의 부족 문제 해결, 국가의 통일기관의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발표를 하면 국가를 대신하는 정보로서 해외 외신들은 공신하지 않는다.
북한이 내년의 팻 테일 리스크로 꼽히는 만큼 주변 국과의 긴밀한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기관, 국회의원보다 국민들이 차분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쓸데없는 정부의 흔들림, 북한 장성택 실각설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현상은 피해야 한다. 내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통일시켜야 하고, 공공 기관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는다.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외신들은 동북아의 정세에 미칠 영향 등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영토 분쟁, 중국 공동접근망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이 외신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성택 실각설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11월 미국 실업률에 따른 출구전략이 최대 이슈다.
과거 북한 2인자가 실각설을 했다면 우리와 관련된 해외 시각 지표는 상당히 요동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은 국제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지표는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 부도 가능성을 상품화한 금리는 장성택 실각설에 따른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28bp내외로 연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3대 평가사의 경우 장성택 실각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장성택 실각설이 처음 국내 금융시장에 소식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매도로 인한 환율 상승, 주가 지수 하락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진위여부에 외국인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평상시의 흐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일부 매스컴에서 원화 채권시장의 자금 빠지는 현상을 장성택 실각설과 연관 시키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원화 표시 채권이 현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원화 표시 채권을 찾던 자금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장성택 실각설로 연결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정치, 군사, 경제문제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것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다.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장성택 실각설이 한국 경제 미칠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국제 트랜드에 맞지 않다. 요즘 외국인의 한국 투자, 3대 평가사들이 한국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3대 평가사들이 개혁을 많이 했다. 새로운 개편 내용을 보면 지정학적 위험비중에 대해 신용등급 평가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 요인을 북한 문제 전문가가 염두했으면 한다.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현재 국제 금융시장은 남북관계에서 확실하게 남한이 주도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돌발적인 사태가 나왔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보유고 같은 완충 능력의 문제다. 외환 보유고가 현재 1선, 2선 자금 합쳐서 4,500억 달러,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일본을 제치고 650억 달러로 예상되는 요인이 국제사회 평가의 완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장기 집권자 일수록 검은 돈을 많이 숨겨 놓는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1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도 북한은 상당히 높은 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택 주변 인물의 조세피난처 검은 돈 관리와 이번 사태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검은 돈은 집권자 일수록,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정권을 잡은 사람일수록,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검은 돈을 많이 숨겨놓는다. 그런 측면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의 검은 돈이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테일 리스크, 팻 테일 리스크를 금융 위기 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다. 내년 세계 경제, 국제 금융시장에 테일 리스크, 팻 테일 리스크를 뽑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D 공포,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유럽 위기 재현 가능성 등이 팻 테일 리스크로 많이 꼽히고 있다. 팻 테일 리스크는 정규 분포 상의 꼬리가 살쪘다는 뜻이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대비를 하지 않는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면 그만큼 더 크게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팻 테일 리스크로 보고 있다.
장성택 실각설에 따라 영향은 적지만 북한 체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을 반증한 것으로 외화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북한 체제가 흔들리면서 동북아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이 한국 언론를 통한 남북 분단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늦거나, 정보력의 부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발표한 것을 믿고 외신에서 많이 게재했지만 요즘에는 독자적인 채널로 장성택 실각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발표 하는 사람들의 반성 계기가 돼야 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가 간의 정확한 정보력이 전제돼야 한다. 발표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발표해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의 특정성 발표는 안된다. 정보력의 부족 문제 해결, 국가의 통일기관의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발표를 하면 국가를 대신하는 정보로서 해외 외신들은 공신하지 않는다.
북한이 내년의 팻 테일 리스크로 꼽히는 만큼 주변 국과의 긴밀한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기관, 국회의원보다 국민들이 차분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쓸데없는 정부의 흔들림, 북한 장성택 실각설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현상은 피해야 한다. 내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하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적게 받으려면 국론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통일시켜야 하고, 공공 기관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는다.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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