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한발 물러섰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목동 등 행복주택 5개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한발 더 물러섰습니다.
세대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숫자놀이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고잔 등 행복주택 5개 지구의 세대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시범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큰 목동은 기존 2천8백세대에서 1천3백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송파는 1천6백세대에서 6백세대로, 잠실은 1천8백세대에서 750세대로 크게 줄이기로 했고, 고잔과 공릉 역시 세대수를 절반 이상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지구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대수는 향후 후속지구 물량에서 확보해 전체 공급 물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숫자놀이에 불과한 미봉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학교, 유수지 안정성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 대책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위한 50개 시민사회단체 150명은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복주택 반대는 전형적인 님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남상오 주거안정국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의 주택이 염가한 주택들이 공급이 많이 돼야 주거불안이 빨리 해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한발도 못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동 등 행복주택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한 발 물러선 국토부.

하지만, 소통 부족 문제로 정부 정책이 와해됐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