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선진국을 꿈꾸다] 만성적자 차보험‥실타래 이렇게 풀자

<앵커>
한국경제TV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자동차보험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2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허와 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자동차 접촉사고 현장.
차 주인과 보험사 직원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금액과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사고 점수제는 지난 1989년에 도입된 이후 2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망보다는 가벼운 부상사고가 많은데다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속출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학계와 관련 업계 등에서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자동차보험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원가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이 반영돼야 하고 선진국의 제도를 충분히 연구해서 사고 건수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사고 건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점수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제가 도입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성격이 짙어 정책당국에서 개입을 많이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00년 가격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차보험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보험사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에서 안전장치로 요구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필요해서 스스로 가입하는 자차담보나 자손담보는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것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차보험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놓고 복잡하게 얽힌 업계와 소비자들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줄 지, 정책당국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