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단상] 레이건·박근혜 그리고 최연혜·코레일

1981년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일대 변혁을 몰고 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1968년 결성된 미국 항공관제사(PATCO) 노조는 전문가협회의 성격이었지만, 미 정부는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며 공화당 후보였던 로날드 레이건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1981년 PATCO는 파업을 선언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긴급회견을 통해 48시간내 복귀하지 않으면 파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1만 1,345명을 해고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공기업에서 처음으로 정규직들의 파업이 강행됐다.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를 앞두고 9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이다.

다급해진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련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호소문을 내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임을 지적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코레일은 직위해제라는 칼날을 휘둘렀다.

파업 나흘째인 12일 현재 벌써 7,608명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코레일의 파업은 향후 박근혜 정부의 노사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에 공기업 뿐 아니라 재계, 노동조합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은 없어져야 하지만, 정상적인 노조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공공부문 안전에 대한 입장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지만, 오히려 이번 대응이 향후 발생하는 노사 문제에 있어 사용자측에 힘을 실어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항공관제사노조 사건도 미국의 노사관계가 노동조합에 불리한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되리라는 메시지를 노동과 자본 측에 공개 천명한 `신호`이기도 했다.

지난 8월 대구역 열차 충돌 참사가 기억속에서 채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2일 새벽 중앙선에서의 열차 탈선과 복구를 보여준 코레일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위해제라는 강수를 꺼낸 최연혜 사장에게 묻고 싶다.

안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없는지.

PATCO에 대한 대규모 해고조치이후 미국 정부는 다른 기관의 인원을 관제소로 보내 인원을 충원했고, PATCO 파업 이전의 관제사 규모로 회복하는데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안전문제는 밀려나기도 했다.

양재준 부동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