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 저소득층에 머물던 대출 부실이 중산층 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 천호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k씨는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로 2억원의 빚을 지고 창업을 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불황까지 겹치면서 결국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지 못해 패업하게 되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어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k씨처럼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무리한 대출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 늪에 빠진 가장 등 최근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부터 사금융 개인 사채까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무담보대출한도 5억 담보대출한도 5억까지 총 10억 이내의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와 영업소득자 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가능하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제도는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이 역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 금액은 나이 학력 경력 건강 상태 등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높은 연령대의 경우 2천만 원이 넘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20~30대는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신청 할 수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의 경우 부채가 최소 1억 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인천/의정부/청주/울산/부산/광주/제주/전주/대구 /수원/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한편 전성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무료상담(1566-3281)을 통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하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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