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관련 계류 법안만 350여건

<앵커>

통상임금과 타임오프제 외에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노동관련 법안은 350건이 넘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박영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통상임금과 타임오프제 관련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관련 법안은 350건이 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법안은 의원발의 323건, 정부발의 26건 등 총 359개에 달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가장 큰 쟁정 사안 중 하나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도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노조에 차별시정신청권을 부여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밖에 노사문화 개선을 주요 골자로하는 노동조합버과 최저임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영계는 이런 법안들 대부분이 기업들에게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어 인력 운영 경직성이 커져, 일자리 창출을 저해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