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국회 '묵묵부답'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 안정을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국회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단말기 유통법`이 내년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9일부터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법안 심사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상정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강하게 추진해온 법안이지만 국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회 미방위 관계자
"(단말기 유통법) 이번 임시국회때 상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여야간에 의견일치가 안됐다. 아직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고 있다. "

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통과가 가능하려면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30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됩니다.

국회는 제조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는 단말기 유통법이 "영업비밀 공개로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도 단말기 유통법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있어 이번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 남아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23일 단하루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안정성과 방송공정성에 관한 법안 등 우선 처리 법안을 포함한 200여개의 안건은 단유법의 연내통과를 더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통과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